※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에 속아 돈을 보내셨군요.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시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셨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비슷한 상황의 판례들을 살펴보니,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6도2904】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다루었고, 【2007도6012】 사건에서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4다236754】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명의가 도용되어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 신고 후 수사 과정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1. 【96도2904】(대법원 1997.02.14)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한줄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관련 — 특별한 자금공급 없이는 도산이 불가피한…
관련법: 상법 제628
2. 【2024다236754】(대법원 2025.08.14)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한줄요약: 채무부존재확인[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관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관련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