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4누14308】(대법원 1995.08.11)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재산취득 당시 직업과 재력이 있어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 그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여 그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의 재산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및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다.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 관련법: 행정소송법 제26, 헌법 제13, 국세기본법 제18 2. 【85누172】(대법원 1985.05.28)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제63조 소정의 보정요구의 효력발생시기 관련법: 국세기본법 제66 3. 【85누934】(대법원 1986.09.09)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채권자 대표앞으로 이전한 경우,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 여부 관련법: 상속세법 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