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10나47706】(서울고법 2011.04.14) 사건명: 손해배상(기) 요지: [1]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민법 제1053조 내지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2]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 관련법: 민법 제252, 국유재산법 제12, 민법 제245 2. 【85다카1031】(대법원 1985.09.24) 사건명: 손해배상 요지: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시 부실자료제공으로 재산평가가 잘못되어 어느 일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자료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적극) 관련법: 국유재산법 제34, 민법 제750 3. 【87다카1962】(대법원 1988.03.08) 사건명: 손해배상(기) 요지: 집달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관련법: 민법 제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