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85누138】(대법원 1985.06.25) 사건명: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허가등의 의미 관련법: — 2. 【83누279】(대법원 1985.01.22) 사건명: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에 개별적 통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나. 조세채무가 성립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군사시설보호법 제3, 지방세법 제188, 국세기본법 제21, 지방세법 제25 3. 【84누67】(대법원 1985.01.22) 사건명: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급에 따른 재산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지방세법 제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