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23두42584】(대법원 2023.10.18) 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요지: 변상금 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관련법: 국유재산법 제2 2. 【92재누14】(대법원 1992.09.14) 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취지 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얻어 점유를 개시한 뒤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다가, 점용허가의 연장이 거절되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 변상금징수의 가부(소극) 관련법: 국유재산법 제51, 공유수면관리법 제4 3. 【92누367】(대법원 1992.09.22) 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 변상금 징수의 가부(소극) 관련법: 국유재산법 제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