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05구합39591】(서울행정법원 2006.06.16)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법: — 2. 【84누613】(대법원 1984.12.26)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이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소극) 관련법: 상속세법 제32 3. 【84누670】(대법원 1985.03.1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제5항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관련법: 행정소송법 제14, 민사소송법 제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