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81노306】(대구고법 1981.06.12) 사건명: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요지: 소년범에게 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관련법: 소년법 제54 2. 【65노384】(서울고법 1966.01.25) 사건명: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요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함은 위법이라고 한 예 관련법: 형법 제57 3. 【76노955】(서울고법 1976.08.19)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요지: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서 체포, 감금에 관해서만 공모하였는데 동 체포 감금의 범행과정에서 일부가 금품을 강취한 경우 전원에 대하여 강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형법 제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