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69도376】(대법원 1969.04.29) 사건명: 강간 요지: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236 2. 【84도2682】(대법원 1985.02.08) 사건명: 강간 요지: 친고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고소취하의 효력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232 3. 【85도1940】(대법원 1985.11.12) 사건명: 강간 요지: 친고죄의 공범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후,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가부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