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83도3156】(대법원 1984.02.14) 사건명: 명예훼손 요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가부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453 2. 【85도431】(대법원 1985.04.23) 사건명: 명예훼손 요지: 전문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와 공연성 관련법: 형법 제307 3. 【85도588】(대법원 1985.05.28) 사건명: 명예훼손 요지: 목사가 진위확인을 위하여 교회집사들에게 전임목사의 불미스런 소문에 관하여 물은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부 관련법: 형법 제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