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15도19258】(대법원 2016.03.10) 사건명: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요지: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련법: 형법 제1 2. 【84도2118】(대법원 1985.05.14) 사건명: 상해치사·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와 공동정범의 성부 나. 상해치사죄에도형법 제263조(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 형법 제30, 형법 제15 3. 【85도756】(대법원 1985.06.11) 사건명: 상해 요지: 타인의 성명이 모용된 경우, 모용된 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