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86모44】(대법원 1986.10.29) 사건명: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420 2. 【85모10】(대법원 1985.06.01) 사건명: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420 3. 【85모14】(대법원 1985.07.26) 사건명: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공동피고인 중 1인이 자기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관련법: 형법 제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