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6도2745】(대법원 1996.12.23)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싸움 중에 발생한 상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관련법: 형법 제21, 형사소송법 제308 2. 【84도3042】(대법원 1985.03.12)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자수하였다는 주장이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자수를형법 제52조 소정의 감면사유로 삼지 않고,제53조 소정의 작량감경사유로 한 것의 적부(적극)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323, 형법 제52 3. 【85도190】(대법원 1985.03.12)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협박 요지: 수사기관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의 효력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