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08누30160】(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관련법: — 2. 【90누28】(대법원 1990.05.11)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 관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 3. 【98두11915】(대법원 1998.11.10)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지: [1]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상소의 이익 유무(소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행정상 제재) [3]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를 종합하면 법원이 인용한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그와 일체로 부과된 가산금 부과처분 중 원고가 청구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관련법: 행정소송법 제8, 민사소송법 제392, 민사소송법 제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