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16다256968, 256975】(대법원 2017.03.09)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요지: [1]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른 경우,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甲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50 2. 【87다카2540】(대법원 1988.02.09)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요지: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관련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 민사소송법 제561 3. 【89다카25912】(대법원 1990.05.08)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요지: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지급관계 관련법: 상법 제638, 민법 제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