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등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12다67559】(대법원 2014.09.04) 사건명: 보험금등 요지: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물류회사인 甲 주식회사 등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보증보험회사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은 할부금 관련법: 상법 제638, 민법 제428 2. 【96다33242】(대법원 1996.11.15)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보험금등 요지: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 운전기사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택시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 관련법: 상법 제659, 민법 제105 3. 【91나4668】(광주고법 1992.02.18) 사건명: 보험금등 요지: 피보험회사 근로자들이 회사의 폐업신고에 항의하면서 공장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하는 행위가 화재보험약관상 시효사유인 보험목적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의 변경 또는 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 상법 제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