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05다77428】(대법원 2007.12.13) 사건명: 소유권확인등 요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2]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행구역 안에 설치된 도로를 관리주체로서 점유하는 것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민법 제197 2. 【2009다32553】(대법원 2009.09.10) 사건명: 소유권확인등 요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국가가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면서 매입이나 기부 등 당시의 국유재산법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 관련법: 민법 제197, 민법 제187,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 행정소송법 제19 3. 【2004가단75385】(대구지법 2005.09.23) 사건명: 소유권확인등 요지: [1] 건물의 일부로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저온창고를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매각한 경우, 직분관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 매각된 경우, 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매수인은 일응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3]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공장 관련법: 민법 제99, 민사집행법 제78, 공장저당법 제7, 민사집행법 제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