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4다23692】(대법원 1997.02.11) 사건명: 손해배상(기) 요지: [1]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통령의 1988. 11. 26.자 및 국방부장관의 1988. 12. 3.자 담화 발표를 국가배상채무의 승인이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1]항의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민법 제168, 민법 제2, 예산회계법 제96 2. 【84다501】(대법원 1985.03.12) 사건명: 손해배상 요지: 수하를 듣지 못하고 군부대에 접근하는 피해자에게 경고사격없이 바로 실탄을 발사한 동초 근무자의 과실유무 관련법: 민법 제750, 국가배상법 제2 3. 【84다카735】(대법원 1985.03.12) 사건명: 손해배상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기지급된 치료비를 손해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민법 제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