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혼인 생활이 힘들어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먼저,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이나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목록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재산 분할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들을 보면, 혼인 중에 주고받은 예물이나 예단은 조건부 증여로 보아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양육비나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도 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1. 【2010드합2787,3537】(서울가법 2010.12.16)
사건명: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한줄요약: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관련 —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혼인 당사자 이외에 …
관련법: 민법 제147
2. 【2012므1656】(대법원 2014.09.04)
사건명: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한줄요약: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관련 —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
관련법: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42, 민법 제83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
3. 【2009므2628,2635】(대법원 2011.07.14)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한줄요약: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관련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
관련법: 민법 제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