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당할 것 같아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곧바로 이사를 나가라는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어야 하지만, 몇 가지 상황에 따라 더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항력 요건과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보증금 반환이 우려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01.02)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시행 2026.01.02)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01.02)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20.9.2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13가단52393,56616】(울산지법 2013.11.08)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관련 —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주식회사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영업권 보장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원할 시 재계약을 보장’하기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종전 임대차계약… 관련법: 민법 제105 2.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3. 【99다44762, 44779】(대법원 1999.12.07)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관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