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사고 났어요

Question

과실 비율이 걱정돼요.

상속정리중 · Answer

횡단보도 사고로 많이 놀라셨겠어요. 과실 비율이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겠지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는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상황이나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현장 상황,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사와 잘 협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시행 2026.01.02)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

2. (시행 2026.01.02)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4항(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6, 2023.6.20>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

3. (시행 2026.01.01)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2고단9804】(서울지법 2003.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0

2. 【2005도4046】(대법원 2005.0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50

3. 【2005도4459】(대법원 2007.0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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