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데 공갈죄로 실형 받을까요?

형량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사기(보이스피싱·계좌 대여 포함)는 형법 등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기준 피해 규모·조직성·전과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요. 피해 5억 원 미만 일반 사기는 양형기준상 실형 6개월~2년, 집행유예·벌금도 나올 수 있고, 피해가 크거나 조직·전문성이 있으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fraud|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