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졸았다고 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59얼마 전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인정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해요.
답변 0개
오토바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인정했음에도 보험사에서 귀하의 과실을 주장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의 졸음운전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과실 비율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귀하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졸음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과실 비율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시행 2026.01.02)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
2. 도로교통법 제151조 (시행 2026.01.01)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3. 도로교통법 제97조 (시행 2026.01.01)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①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7도1738】(대법원 2007.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관련 —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
2. 【2011노573,2011전노68】(서울고법 2011.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착명령 관련 —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관련법: 형법 제288, 형사소송법 제307
3. 【88도2527】(대법원 1989.0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관련 — 피해자가 오토바이 뒤에 다른 피해자를 태우고 술에 취한 나머지 흔들거리면서 중앙선을 50센티미터쯤 침범하여 방향표시 깜박등도 켜지 않은 채 진행해 오는 것을 그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던 …
관련법: 형법 제268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