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했는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시다가 경찰에 잡히셨군요. 초범이고 자수까지 하셨다고 하니, 기소유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는 다릅니다. 합의를 보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수사기관의 판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현재로서는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fraud|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