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유언장이랑 다른데요?

Question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땅을 주신다고 유언장에 써놓으셨는데, 막상 상속 명단 보니까 다 형제들한테 간다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해고이후 · Answer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에 따라 땅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상속 명단과는 다르게 형제들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으로 문의주셨습니다.

민법상 유언은 상속에 관한 중요한 법률행위이며,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 즉 일정한 방식(예: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유언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언대로 재산이 분할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장의 유효성에 다툼이 있거나, 유언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상속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시행 2025.10.01)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시행 2025.10.01)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2누32308】(서울고법 2023.05.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
관련법: 민법 제265

2. 【2005두3592】(대법원 2005.11.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사전에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

3. 【94다13695】(대법원 1994.12.22)
상속재산분할 관련 — 가.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관련법: 민법 제1060, 민사소송법 제395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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