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계속 욕설 보내요

SNS 계정에 매일 심한 욕설이 달리는 상황이시군요. 이러한 경우 먼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욕설이나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단순히 SNS에 댓글을 다는 행위보다는 직접 따라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 더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해당 욕설이 담긴 게시물이나 댓글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적용이나 고소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