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집에 계속 들어와요

Question

집주인이 계속 저희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 불편하고 불안해요. 미리 말도 없이 오니까 좀 무섭기까지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꼼꼼 · Answer

집주인이 미리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는 상황이라니 정말 당황스럽고 불안하시겠어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침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에 출입하는 행위는 임차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에 출입한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시행 2021.06.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2.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01.02)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01.02)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20.9.2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2. 【86다카2865】(대법원 1987.06.23)
전세보증금반환약정금 관련 — 가.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보증금은 연체된 임료등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교부되는 금전으로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명백하고도 …
관련법: 민법 제618

3. 【99다34697】(대법원 1999.11.12)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
관련법: 민법 제2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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