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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

전에 집행유예 받았는데 또 사고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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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없는밤 2026.06.16 09:44:26 조회 11 답변 0

2년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 일로 연루된 거 같습니다. 그때랑 똑같이 이번에도 형사합의를 봐야 할까요? 합의를 못 보면 실형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가요?

답변 0개

해고이후 2026.06.16 10:12:19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셔서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우선 형사 합의는 이번 사건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는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 진행 방향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traffic|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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