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83다55】(대법원 1983.07.26) 사건명: 손해배상 요지: 증권회사의 외무사원이 고객의 예탁주식을 임의처분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 책임 관련법: 민법 제756 2. 【84다501】(대법원 1985.03.12) 사건명: 손해배상 요지: 수하를 듣지 못하고 군부대에 접근하는 피해자에게 경고사격없이 바로 실탄을 발사한 동초 근무자의 과실유무 관련법: 민법 제750, 국가배상법 제2 3. 【84다카735】(대법원 1985.03.12) 사건명: 손해배상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기지급된 치료비를 손해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민법 제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