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7누15463】(대법원 1999.01.15)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기 위한 요건 [2] 과세연도의 제품매출액,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재고액에 비추어 제품제조원가가 존재함이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한 사례 관련법: 법인세법 제8 2. 【84누154】(대법원 1984.12.26)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타회사 명의로 제품을 수출하였으나,구 법인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해외 시장개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수출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 — 3. 【83누618】(대법원 1985.02.08)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이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소득인지 여부 (소극) 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