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0다16276】(대법원 1991.02.1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등 요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관련법: 민법 제406, 민사소송법 제261 2. 【96다39196】(대법원 1997.02.2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등 요지: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련법: 민법 제2 3. 【95다51908】(대법원 1997.05.2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등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관련법: 민법 제406, 민사소송법 제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