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87누913】(대법원 1988.01.1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선의로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관련법: 부가가치세법 제17 2. 【84누629】(대법원 1984.12.26)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관련법: 부가가치세법 제2 3. 【83누526】(대법원 1985.01.22)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자등록명의인의 이름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실지 경영자가 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련법: 국세기본법 제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