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5후64】(대법원 1995.05.26) 사건명: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상표 "HYDRANCE"와 "HYDRATANCE"의 유사 여부 다. 상표의 등록 가부가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 라.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지 여부 관련법: 상표법 제7 2. 【83후14】(대법원 1985.01.22) 사건명: 거절사정 요지: 지정상품 " 꼬냑" 에 있어서 " 나포레온" 이 관용표장인지 여부 관련법: 상표법 제8 3. 【84후93】(대법원 1985.01.29) 사건명: 거절사정 요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취의 관련법: 상표법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