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97다17544】(대법원 1998.07.10) 사건명: 보험금 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위 조항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5년) 관련법: 상법 제724, 민법 제425, 상법 제64 2. 【86다카556】(대법원 1986.12.23) 사건명: 보험금 요지: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의 의미 나. 자동차보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여부의 판단기준 다. 노동기준법상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의미 관련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근로기준법 제82 3. 【86다카1807】(대법원 1987.01.20) 사건명: 보험금 요지: 결혼축의금 대신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수까지 딸려 내어주어 결혼식장까지 혼주등을 운송타가 사고가 난 경우, 위 혼주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