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 비슷한 상황이면 판례가 있나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판례】 1. 【2002다38521】(대법원 2002.10.11) 사건명: 지연손해금 요지: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88 2. 【94다7300】(대법원 1994.09.30) 사건명: 손해배상(자) 요지: 가.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사고 이후 상당기간 후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한 기왕의 치료비를 사고 당시를 표준으로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명하는 경우, 중간이자의 공제 여부 관련법: 민법 제763, 민사소송법 제187 3. 【94다42419】(대법원 1996.02.13) 사건명: 손해배상(자) 요지: [1]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2]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지연손해금 비율의 적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련법: 민법 제396, 민법 제39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