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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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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비움 2026.06.17 22:39:33 조회 26 답변 0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이 어느 정도여야 할지, 아니면 합의 자체가 처벌에 큰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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