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 때문에 대금을 안 줘요

공사 하자 때문에 대금 지급이 거부되어 속상하시겠어요. 우선,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완성된 일에 대해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만약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은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자 내용과 보수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우, 공사대금 관련 판례에서는 하자 보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5.01.21)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1. 가맹점사업자…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시행 2025.01.21)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 2025.12.17)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97다126, 133】(대법원 1997.03.28) 공사대금·손해배상 관련 —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95. 2.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금 50,000,000원으로 … 관련법: 민법 제460, 어음법 제9 2. 【94다26011】(대법원 1994.10.11) 공사대금 관련 —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 관련법: 민법 제667 3. 【2010다34043,34050】(대법원 2012.10.11) 공사대금등·지체상금 관련 —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체일수를 적용하는 방법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관련법: 민법 제105, 민법 제398, 민법 제664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