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공사 중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 받는 상황이시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다룬 판례들을 보면, 공사 하자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것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4다26011】 판례에서는 공사 하자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98나2617】 판례처럼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을 보면, 하자 때문에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하자의 정도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94다26011】(대법원 1994.10.11)
사건명: 공사대금
한줄요약: 공사대금 관련 —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및 하자보수비 산정시점
관련법: 민법 제667
2. 【98나2617】(부산고법 1998.08.28)
사건명: 공사대금
한줄요약: 공사대금 관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불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수급인의 파산으로 …
관련법: 현행건설산업기본법 제35, 민사소송법 제696
3. 【2010다34043,34050】(대법원 2012.10.11)
사건명: 공사대금등·지체상금
한줄요약: 공사대금등·지체상금 관련 —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체일수를 적용하는 방…
관련법: 민법 제105, 민법 제398, 민법 제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