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안 갚아요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된다니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차용증은 없지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보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 【2017도17494】 판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어요. 또한, 【2011도277】 판례는 배임이나 횡령죄 등 경제 범죄를 다루고 있어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판례】
1. 【2017도17494】(대법원 2018.07.19)
사건명: 사기방조ㆍ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한줄요약: 사기방조ㆍ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관련 —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
관련법: 형법 제355, 형법 제32, 형법 제30

2. 【2011도277】(대법원 2011.04.14)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한줄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법: 형법 제37, 형법 제30

3. 【2010도369】(대법원 2010.05.27)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
한줄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관련법: 형법 제355, 민법 제108, 형법 제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