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이 버겁습니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이혼을 고민하시는군요.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해두시면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혼하면서 주고받았던 예물이나 예단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다룬 판례를 보면, 【2010드합2787,3537】 사건에서는 결혼 전에 주고받은 예물이 조건부 증여로 보아, 이혼 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이처럼 재산이나 예물 등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앞으로의 과정을 차분하게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판례】
1. 【2010드합2787,3537】(서울가법 2010.12.16)
사건명: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한줄요약: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관련 —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혼인 당사자 이외에 …
관련법: 민법 제147

2. 【2012므1656】(대법원 2014.09.04)
사건명: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한줄요약: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관련 —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
관련법: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42, 민법 제83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

3. 【2009므2628,2635】(대법원 2011.07.14)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한줄요약: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관련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
관련법: 민법 제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