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이유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해요. 만약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통보했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로,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잘못을 적지 않아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2021두50642】) 따라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1. 【2018두41082】(대법원 2018.11.29)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
한줄요약: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 관련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정년…
관련법: —
2. 【2014두12598, 12604】(대법원 2018.06.15)
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
3. 【2021두50642】(대법원 2022.01.14)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한줄요약: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관련 —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