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계셔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언제, 어디서, 누가 들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다룬 판례를 보면, 【2023노528, 830(병합)】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사건명: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23도11912】(대법원 2025.01.09)
사건명: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
관련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