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문자가 와서 무서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379만나자 안 하면 보복하겠다는 문자가 와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해요.
답변 1개
협박 문자를 받으셔서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내신 문자는 물론이고, 이전에도 비슷한 연락이 있었다면 모두 저장해 두세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 증거 자료를 잘 챙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1장 총칙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 2023.07.11)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3노528, 830(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23도11912】(대법원 2025.01.09)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관련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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