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합의금이 너무 적어요

보험사 합의금이 적어 속상하시겠어요. 교통사고 시 보험사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죠. 우선,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관련 조문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으나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 제시액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사고 당시 상황, 본인의 과실 비율, 치료 기간 및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 협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4 (시행 2025.12.02)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 2025.12.02)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①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3.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시행 2026.01.01)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4고단232】(울산지법 2004.0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 —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주로 …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1 2. 【2002고단9804】(서울지법 2003.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0 3. 【2005도4046】(대법원 2005.0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50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