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합의금이 너무 적어요

보험사 합의금이 적어 속상하시겠어요. 교통사고 시 보험사와의 합의는 보통 과실 비율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관련 조문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 제시액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현장 사진, 진단서, 치료 기록 등)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의 판례들을 참고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4 (시행 2025.12.02)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 2025.12.02)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①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3.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시행 2026.01.01)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4고단232】(울산지법 2004.0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 —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주로 …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1 2. 【2002고단9804】(서울지법 2003.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0 3. 【2005도4046】(대법원 2005.0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50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