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계속 욕설하는데 어떡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45제 SNS 계정에 누가 계속 들어와서 욕설 댓글을 달고 있어요.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계속 이러는데, 이거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답변 1개
온라인에서 계속 욕설 댓글이 달리는 상황이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반복적인 괴롭힘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욕설 댓글이나 메시지를 캡처하거나 녹음하는 등 증거를 잘 보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1장 총칙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 2023.07.11)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3노528, 830(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23도11912】(대법원 2025.01.09)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관련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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