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자꾸 훔쳐봐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23옆집 살던 사람이 이사 가더니 제 현관이랑 창문 쪽을 계속 쳐다보고 사진 찍는 것 같아요.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이거 스토킹 맞나요?
답변 1개
이웃이 자꾸 훔쳐보는 것 같아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이 동의 없이 나의 신체, 주거,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물건을 물색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현관이나 창문을 쳐다보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는 스토킹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시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는 신고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1장 총칙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3.07.11)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3노528, 830(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23도11912】(대법원 2025.01.09)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관련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