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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협박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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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밤에혼자 2026.06.17 15:45:03 조회 10 답변 0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협박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0개

전세걱정중 2026.06.17 15:47:03

형량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공갈(협박)은 형법 군사법원법 제375조 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 금액·수법·전과·합의·반성에 따라 실형·집행유예·벌금이 갈립니다. 말로 협박한 경우에도 공갈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 표현·상황을 봅니다.

채권 추심 목적이라도 폭언·협박이 과하면 공갈·협박죄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요.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extortion|공갈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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