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가족이 연대보증을 부탁해서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연대보증은 다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대신 갚아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 신중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에서 법원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다면 공동사업자로 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대법대법2017두48048】 판례에서는 건물을 취득할 때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었어요. 하지만 연대보증은 큰 책임이 따르므로, 가족에게 솔직하게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판례】
1. 【대법2017두48048】(대법원 2017.09.21)
사건명: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한줄요약: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관련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관련법: —
2. 【대전고법2016누13616】(대전고등법원 2017.04.27)
사건명: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한줄요약: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관련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20…
관련법: —
3. 【대전지법2016구합101470】(대전고등법원 2016.12.01)
사건명: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한줄요약: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관련 — 1.처분의 경위 가. AAA은2009. 4. 16.경OO시OO구OO로OO(지번:같은 구OO동OO)를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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