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후 절차가 궁금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424신고는 했는데 이후가 궁금해요.
답변 1개
2026.06.15 07:35:31
스토킹 신고 후 절차가 궁금하시군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수사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들을 보면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과 함께 스토킹범죄가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경찰의 연락이 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시행 2023.07.11)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2. (시행 2023.07.11)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시행 2023.07.11)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3노528, 830(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23도11912】(대법원 2025.01.09)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관련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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