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됐어요

Question

혈중알코올 0.12% 측정됐습니다. 전과 없어요.

계약서꼼꼼 · Answer

형량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같은 죄명이라도 전과·피해 규모·합의·반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아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 참고 자료예요.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law:007079_3_000302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 2025.12.02)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①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2. [[law:007079_33_003310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 (시행 2025.12.02)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아래 양형기준 참고 자료입니다.

1. [[sentencing:traffic|교통범죄 양형기준]] (2025. 7. 1. 기준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8월 4월 - 1년 1 교통사고 치상 8월 - 2년 100만 원 - 700만 원 500만 원 - 1,200만 원 4월 - 1년 2 교통사고 치사 8월 - 2년 1년 - 3년 500만 원 - 1,500만 원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일 뿐이며, 실제 형량·집행유예는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보고 결정합니다. 죄 성립·공소·방어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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